[알려드려요] 카페 일회용컵 규제 관련 정보 정리!

 

 

 

 

 

6월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저는 DT서비스를 자주 이용 하는 사람으로써 

규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소식 이었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모두 시행된다고 하니 저도 자세하게 알고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답니다.

 

 

 

1. 과거 일회용 보증금 제도

2003년부터 5년동안 정부에서 일회용 보증금 제도를 실시 했지만, 보증금이 50~100원밖에 되지 않아 회수율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내에서 반납하지도 않은 고객들의 보증금을 업체들이 판촉비로 대신 챙겨서 결국엔 흐지부지 되었었다고 하네요.

 

2. 보증금 제도의 단점을 어떻게 할것인가?

사실 저도 규제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존 일회용컵 가격보다 훨씬 비싼 300원을 받기 위해 대량으로 사서 

반납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하구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놓쳐서 과거에 제도가 흐지부지 됬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한다고 합니다. 과연.. 조폐공사에서 중간에 빼돌릴 일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더이상 공무원을 불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만약 시행이 잘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3. 일회용 보증금제도 적용 업체

카페 - 이디야 / 스타벅스 /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 제빵 - 던킨도너츠 / 파리바게뜨 / 뚜레쥬르  등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 맘스터치 / 맥도날드 / 버거킹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베스킨라빈스 / 설빙 등

기타 음료 판매점 - 공차 / 스무디킹 / 쥬씨 등 

 

기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4. 일회용컵 반환은 어떻게? 

국가에서 일회용컵 표준 규격을 정하여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규격은 허용 한다고 합니다. 사이즈나 크게 다른 컵이 아닌이상 동일하게 300원의 보증금이 적용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장별 따로가 아닌 다른 업체들의 컵을 가져다 줘도 반납한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길에 버려진 컵도 옳다구나 하고 주워가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을듯 합니다.

 

5. 내 소중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는것인가?

보증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문 받고 커피 제조하기에도 바쁜 이런 대형 매장들에서 이런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이 또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텐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원이 아닌 무인 포스기계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가 신경써야 할 듯 합니다. 

 

6. 그래서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되는거?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시행 된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일정은 충분히 바뀔 수 있을거라 생각 한다.

조폐공사의 위변조방지 스티커 제작 / 각 업체의 포장인쇄 기준 마련 / 일회용품 반환 포스기계 / 보증금 지급 방법 마련 등 

이외에도 신경써야 할것들이 많을꺼라 생각 한다. 과거에 제도를 시행 했을때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기에 흐지부지 되어 국고만 낭비하게 되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겁니다. 

 

7. 대형 프렌차이즈들만? 소상공인은 어떻게 될까?

저는 오히려 제도가 시행이 잘 되어 정착이 잘된다면 이부분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는게, 환경을 지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대형 업체든, 소상공인의 가게든 긍정적인 면모로 충분히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잘 정착하여 시행만 잘 된다면 그 다음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포장재나 쓰레기를 버릴때 생기는 비용을 줄이고, 보증금이 반환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준다면 적절히 상호간에 문제없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8. 다른 일회용품들은?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회용품에 관한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게 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티슈는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잘 마련하고 단속하여 어떤 똑똑한 사기꾼인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잘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 저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정리가 잘되어서 뜻깊은 포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작하여 정착 되기까지가 참 뭐든 힘들꺼라 예상은 되지만, 저의 부족한 글 읽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잘 적용하셔서 

텀블러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값이 오르니까 쌩돈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다시 반납만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니 부정적으로만 생각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자각을 하고 국가에서 나서서 바꾸려고 한다는게 이미 어쩌면 환경이 우리가 감당가능한 선을 벗어났을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부정적인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참 씁쓸하면서도

아이러니한듯 합니다.